포세이돈해양경찰 스킵네비게이션

496. 증권집단소송제

- 기업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볼 경우 소송을 통한 보상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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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12월에 관련법이 통과되었다.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주가조작·분식회계·허위공시 등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경우 한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들이 소송할 필요없이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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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수권자본제도

- 기업정관에 기재한 주식 총수 중에 일부는 회사 설립시 발행하지만, 나머지는 회사설립 후에 이사회가 발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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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설립시에 그 4분의 1이상을 행하여 주금이 납입되면 설립등기를 한다. 미 발행부분은 회사 설립 후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한다. 회사가 신규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 발행예정주식의 총사의 범위 안에서 정관을 변경하거나 주주총회를 소집함이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기동성있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경영의 능률화 기동화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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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글로벌본드

- 세계금융시장에서 동시에 발행되는 국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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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달러 이상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 발행되기 때문에 세계은행이나 각국 정부등이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대규모 기채가 가능하고 유동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며 미달러화 표시로 발행되며 고정금리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 리보금리와 미국정부채권 발행금리가 기준금리로 사용된다. 

1989년 9월 세계은행(IBRD)이 최초로 15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본드 발행한 이후 19건 3백 70억달러가 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한전이 기업으로서는 세계에서 3번째로 13억5천만달러의 글로벌 본드를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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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공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원조달하기 위해 목적으로 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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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는 조세수입·행정수입 및 공기업 수입 등의 재정수입을 초과하는 경비지출의 필요가 있는 경우 발행되며 임시적인 재정수단에 불과하다. 발행 주체에 따라 국채와 지방채, 발행 자소에 따라 내국채와 외국채[외채], 공채증서의 발행 여부에 따라 공채와 차입금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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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사채

-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자금을 모집하려고 대량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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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는 주식과 달리 회사의 수익에 관계없이 일정률의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고 금융기관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 담보부사채가 있는데, 상장기업 또는 증권감독원에 등록된 법인이 기업자금조달을 위해 직접 발행한다. 회사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모 또는 사모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서 공모채는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발행신고서를 접수하여 일반 대중에게 매출하는 절차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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